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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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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대전형사전문변호사, 만취여성 준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2080건으로 전년 대비 2613건 증가한 것으로
2024.01.15· #준강제추행·No.1475
언론기사부산로펌 법승 변호인단, 카메라등이용촬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지난해 11월, 부산지방검찰청이 클럽에서 만나 호감이 생겨 함께 호텔에 가 피해자의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1.15· #불법촬영·No.1472
언론기사선 넘는 별점 테러나 악의적 리뷰 역시 처벌 대상...유의 당부
배달앱의 리뷰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별점'을 높이기 위해 일부 음식점 업주들이 리뷰 조작 업체를 고용해 '가짜 리뷰'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 실제 지난해 11월경
2024.01.15·No.1467![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군형법) [이승우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LH35T6VYJRGEEQUWKD.png&w=3840&q=75)
언론기사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군형법) [이승우 변호사 칼럼]
사실관계 1. A사장은 총기 등 사업 및 연구개발 회사(방위산업체, 군용총포제조)의 대표이사로 평소 수주량을 늘려서 회사 매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
2024.01.13· #군사시밀보호법 #군기누설·No.1465![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주거침입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505GG45DZIR9SVH28E.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주거침입 [김범선변호사]
[형법 - 주거침입] 1. 얼마 전까진 부부였고 분명히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주거침입이라니, 너무 한 거 아닙니까?&
2024.01.12· #주거침입·No.2665![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질병산재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TPEZN3IDY1H5RMDNBL.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질병산재 [이승우변호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질병산재] 1. 가족분들 모두 근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산재와 관련된 소식이
2024.01.11·No.2674![YTN라디오 -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적행위, 준강간이란?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BCT1VUYO9Z9ZAUQCZ1.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적행위, 준강간이란?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적행위, 준강간이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2024.01.10· #성범죄 #강간·No.2695![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중대범죄 신상공개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5RKVZAQJO4020BRBZB.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중대범죄 신상공개 [이승우변호사]
[중대범죄 - 범죄자의 신상공개] 1.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 제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범죄자의 신상 공
2024.01.10· #중대범죄·No.2689![YTN라디오 -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성범죄 판단 기준은?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8D9A9RQDLN523HQP5R.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성범죄 판단 기준은? [이승우,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 성범죄 판단 기준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g
2024.01.09· #성범죄·No.2699
언론기사연말연시 술 취해 휘말린 성범죄, 초기 대응 중요한 까닭은?
지난해 1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술에 취해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해 A씨는 합의한
2024.01.08· #성범죄·No.1452
언론기사주거침입 처벌위기 치밀한 법리적 검토 통한 대응 중요 강조
지난해 말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
2024.01.08· #주거침입·No.1448![이승우 법승 대표변호사, “판결문과 함께 공소장 등 소송기록도 공개해야”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NV556PF38D7QDF85CL.png&w=3840&q=75)
언론기사이승우 법승 대표변호사, “판결문과 함께 공소장 등 소송기록도 공개해야”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이승우(48·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사법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에서 이미 명시한
2024.01.08·No.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