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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부당․과중 처벌 막는 법
최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가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
2023.12.18·No.1376![[기고] 비행소년 부모와 함께 울고 웃는 '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의 삶 [박지연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VFVVQOQVIQ3AW53CCJ.png&w=3840&q=75)
언론기사[기고] 비행소년 부모와 함께 울고 웃는 '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의 삶 [박지연 변호사 인터뷰]
지난 2015년부터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의 삶을 살고 있다. 변호사로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만나게 된 삶이다. 보조인이란 소년사
2023.12.16·No.1371![YTN라디오 - 경찰행정학 교수가 말하는 '프로파일러'가 되는 법 [이승우, 오윤성 교수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TF81E8PCPAG5WHMUES.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경찰행정학 교수가 말하는 '프로파일러'가 되는 법 [이승우, 오윤성 교수 인터뷰]
경찰행정학 교수가 말하는 '프로파일러'가 되는 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2023.12.15·No.2943![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음주운전 [김범선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B7KDAV3UOCKVVGQU5I.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음주운전 [김범선변호사]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1. 우선, 대리기사와의 문제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n
2023.12.15· #음주운전·No.2934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 통번역사 역량강화 위한 강의 펼쳐
서울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25일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의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한 '2023 제3회 통번역서비스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관련해
2023.12.15·No.1367![[수사연구 VOL.470] 1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2022년 경찰 12대 뉴스](/_next/image?url=%2Fuploads%2FPND5Y3MYQ0TIDS2WG1.jp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70] 1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2022년 경찰 12대 뉴스
1.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와'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증거능
2023.12.14· #형사판례·No.2241![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대여금사기 [이승우변호사]](/_next/image?url=%2Fuploads%2FKIQFMZ4BCKRN1N1I4U.png&w=3840&q=75)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대여금사기 [이승우변호사]
[사기죄 - 대여금사기] 1.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신 돈인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듯 합니다. 사례와 같은 대여금 사기
2023.12.14· #사기·No.2957![YTN라디오 -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이제 이 용어로 바뀐다 [이승우, 오윤성 교수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FP67JFECE3VM2M3IRG.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이제 이 용어로 바뀐다 [이승우, 오윤성 교수 인터뷰]
신림동, 서현역 등 '묻지마 범죄' 이제 이 용어로 바뀐다 ◇ 이승우 변호
2023.12.14· #묻지마범죄·No.2951![[생생플러스] YTN라디오 - "사채 썼다구요? 법정 이자 넘는건 안줘도 됩니다." [김우성 앵커,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408983Z6T8YQQQ9G1K.png&w=3840&q=75)
라디오[생생플러스] YTN라디오 - "사채 썼다구요? 법정 이자 넘는건 안줘도 됩니다." [김우성 앵커, 이승우 변호사 인터뷰]
"사채 썼다구요? 법정 이자 넘는건 안줘도 됩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2023.12.14· #사채·No.2947
언론기사유혹에 빠지기 쉬운 도박, 엄연한 범죄 '도박죄'
최근 부산지법이 모친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과 중고거래 사기를 통해 번 돈을 불법 도박으로 탕진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1년을
2023.12.14· #도박죄·No.1365
언론기사치밀한 조력으로 각종 음주운전 처벌위기 신중한 대응 도와
2주 전인 11월 21일, 경기도 북부 지역 경찰이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13곳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모두 8명이 적발됐는데,
2023.12.14· #음주운전·No.1362![YTN라디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이승우, 윤예원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I8YCOQOCQZV35SCFXF.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이승우, 윤예원 변호사 인터뷰]
YTN라디오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란? [이승우, 윤예원 변호사 인터뷰] ◇
2023.12.13· #침입죄·No.29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