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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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당사자간 오랜 기간 다툼이 있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압류를 위하여 상대방이 일부러 의뢰인의 주소지를 잘못 작성하여 배송을 못 받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은 과거 교직 생활을 하였던 퇴직 교사인데,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길을 걷다가 여성 행인을 자신의 제자로 오해하여 손을 잡으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강제추행죄로 수사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미성년자 때 강간을 당한 의뢰인이 성년에 이르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었으나 강간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험사기 | 의뢰인은 미용 목적 수술을 알아보고 있던 중 지인이 한 병원을 추천하면서 성형수술 비용을 선납하고 후에 다른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의뢰인은 물류배송 업체로 운송 기사들과 1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한 운송 기사로부터 부당해지를 이유로 약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No.4953

#강제추행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전액 보증보험 담보 인용 | 강제집행정지 - 광주지방법원 20카정5*

불기소처분 |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0*

5천만 원 인용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1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1*

승소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5*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