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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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기타결과사건화 전 합의 | 사기(피해)
의뢰인은 자녀의 학원 강사였던 상대방에게 약 2억원 가량의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서 사기죄 형사고소를 희망하였고 해당 피해 금액의 회복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였다.&n
2023.04.24· #사기·No.5358
성범죄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강간 |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2023.04.21· #아청법 #강간 #유사강간·No.5013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차 - 대전지방법원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다 차량에 두고 온 서류가 생각나 챙기려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
2023.04.20· #음주운전·No.4481
일반형사기소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 | 의뢰인은 산책 중 동네 인근 가게에서 떨어진 지갑을 가지고 귀가한 사실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
2023.04.19· #점유이탈 #횡령·No.5014
성범죄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노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 의뢰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말다툼이 일어나자 지나가는 불상자의 신체의 일부를 만졌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2023.04.18· #강제추행·No.4479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경기동두천경찰서 20**-00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은 고소인과 금전채무 문제로 협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이 고소인이 원치 않
2023.04.17· #스토킹·No.4994
경제지능기타결과구약식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
의뢰인은 사기범행조직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이에 범죄조직이 중고나라 등 거래사이트에 의뢰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행각을 펼친 속칭 중고나라 사기의 공동정범이라는 혐의로
2023.04.17· #전자금융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4476
성범죄기타결과불송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불제1***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성적 발언이 담긴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
2023.04.16· #통매음·No.5192
경제지능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배임|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
2023.04.14· #배임·No.4993
성범죄기타결과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제청)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헌법재판소 20**헌가**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3.04.13· #주거침입 #강제추행·No.4469
일반형사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마트에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스치듯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해 처벌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4.12· #강제추행·No.4467
경제지능무죄일부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하도급 받은 후 도급인으로부터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 받은 상황에서 설비공사 및 골조공사 업체에게 먼저 시공을 해주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
2023.04.11· #사기·No.4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