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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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의뢰인은 10여 년 전쯤에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대부분 외국에 머물면서 사업 진행 중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고, 그 자금유치업무를 전적으로 회사의 전무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학원의 원장인 의뢰인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인 학원생들 중 몇 명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

2021.06.23·No.650

#아청법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021-5**호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1, 2018고단1, 2019고단5**(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