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경기포천경찰서 2020-5***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데 조합원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동차운행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
2021.03.29·No.571
#업무방해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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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서울광진경찰서 2020-009***
의뢰인은 서울시내 유수의 명문대를 다니며 과외학원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인터넷을 통해 알
2021.03.29·No.570
#사문서위조
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무죄
무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No.5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No.567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5·No.565
#무면허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던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
2021.03.24·No.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재직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2021.03.22·No.562
#공연음란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3.19·No.560
#폭행치상
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정4**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 중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자신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3.19·No.559
#폭행#폭행치상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2021.03.18·No.556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6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8**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2021.03.18·No.555
#음주운전#무면허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재직 중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표출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
2021.03.17·No.553
#통신매체이용음란#공연음란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