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새벽 시간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버스 뒤를 들이받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버스운전자와 승객 1명이 다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2020.06.17·No.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특가법위반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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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2020.06.17·No.221
#손해배상
문필성
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2020.06.17·No.219
#소유권말소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타결과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2020.06.17·No.218
#강제조정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양도소득세등 - 창원지방법원 20**가단4***, 20**나63***
원고는 A회사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A회사에게 교환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토지를
2020.06.17·No.217
#양도소득세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청구 인용) | 약정금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가단20****
피고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위 채무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이상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인 원고들
2020.06.16·No.260
#채무불이행#약정금
이승우
손해배상
원고 승(청구 일부인용)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소56****
피고의 소유인 아파트 위층의 배관으로부터 누수가 진행되는 바람에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주거지 천장에 물이 새고, 가구가 젖는 등 갖은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의 미온적인 대
2020.06.16·No.257
#일반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승 (청구 인용, 피고 항소 기각) | 건물명도(인도)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0**** , 20**나63****
원고는 사단법인으로, 오래전 소외인으로부터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단법인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의 활동에 불만을 품고 원
2020.06.16·No.251
#부동산#건물명도소송
이승우
경제지능행정, 기업민사, 가사
기타결과
기각 | 손해배상청구, 퇴사 후 경업금지 및 배임 손해배상 방어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들에 대하여 각 1억 원의 위약금 지급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들이 원고 회사
2020.06.09·No.228
#경업금지#영업비밀#업무상배임
김상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카합10***
의뢰인들이 상대방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영업을 시작하자 상대방 회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2년간 의뢰인들의 영업을 금지할 것과
2020.06.09·No.224
#부정경쟁#경업금지#영업비밀
김상수
민사, 가사
기타결과
신청 기각 |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카합50***
상대방은 의뢰인과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갈등을 빚던 중 의뢰인이 올린 게시물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2020.06.03·No.211
#허위사실유포죄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신청 기각 | 계약체결 및 이행금지 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약 금액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
2020.06.03·No.209
#계약불이행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