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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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2025.01.27· #성착쥐물제작배포 #아청법·No.6791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2025.01.27· #강제추행·No.6790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딥페이크 반포목적 없으면 무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압수수색이 집행되었고
2025.01.27· #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No.6789
회생, 파산기타결과72.3% 탕감ㅣ개시결정 - 어머니를 모시며 늘어난 생활비 채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실용음악과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으로 인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2025.01.24· #개인회생·No.6788![[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기소유예ㅣ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MKQBS7QWHHDHCPDLEQ.png&w=3840&q=75)
마약기소유예[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기소유예ㅣ외국인 유학생 대마 수입,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낸 사례
외국인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
2025.01.24· #대마 #베트남 #외국인마약·No.6787![[서초아동학대변호사]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21F0ODLZ0HJSQHP7E5.png&w=3840&q=75)
일반형사집행유예[서초아동학대변호사] 집행유예ㅣ가정폭력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아동학대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4. 6월 경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025.01.24·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No.6786![[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516RHEUCNLZ4AZDXWK.png&w=3840&q=75)
일반형사구속,석방[서초 폭행사건 변호사] 영장기각ㅣ외국인 특수중상해 혐의, 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특수상해 | 폭행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법승을 찾아오신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2024. 11월 상가 앞에서 지인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
2025.01.23· #특수상해 #베트남·No.6779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ㅣ음주는 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기온이 낮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변속기를 조작하던 중 의뢰인이 탑승한 차량
2025.01.23· #음주운전·No.6777
성범죄무죄무죄ㅣ고소인의 진술에 의해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처음부터 줄곧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대학 동기로 알게 되어 수년간 알고 지내온 관계로
2025.01.21· #유사강간 #유사강간무죄 #성범죄무죄·No.6764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2025.0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대포통장·No.6761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25.01.20· #사해행위취소·No.6760
일반형사무죄일부 무죄ㅣ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 범죄자가 될 뻔했던 사례
의뢰인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연락하고 집 근처에서 연인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고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2025.01.20· #스토킹 #주거침입 #연인·No.6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