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11 / 275 페이지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한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의뢰인은 2021. 4.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서 대리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운전 중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한 차례 음란물 소지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중한 만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서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의뢰인은 2020. 2. 경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말을 걸면서 연락이 시작되었고, 2회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귀게 되었습니다.&n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로부터 어머니의 재산을 보관하며 상속분대로 나누지 않고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과 다른 형제들의 주장에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욕설을 하였으며, 진로 변경을 하는 등 수차례 피해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이유로 다툼이 생겼고 폭행까지 이르게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배우자가 놀란 마음에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지방에 거주 중인 의뢰인 서울에 올라올 일이 생겨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고소인과 고소인의 친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친구 집에

2021.06.24·No.653

#준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구속영장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등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1-***호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기소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청주지방검찰청 2021 형제 6***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0***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푸***

혐의 없음 |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21 형제 2***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

공소권없음(불기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보석허가 결정(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초보***

불송치 | 준강간 - 서울강남경찰서 2021-002***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17*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

무혐의(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98*

벌금형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