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광주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된 대학생으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는 글을 봤고, 문화상품권 50,000원을 주고 음란물을 구
2021.01.28·No.543
#아청법#음란물소지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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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크**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2021.01.28·No.540
#미성년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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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No.537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2021.01.27·No.535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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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No.534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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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No.532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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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No.530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41***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2021.01.21·No.529
#일반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
2021.01.21·No.528
#업무방해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동영상을 위 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고조되고 있
2021.01.21·No.527
#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021.01.21·No.526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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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No.525
#일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