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결정 | 비행 자녀 훈육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소명서
아동학대행위자(이응환, 이하 ‘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로, 평소 자녀의 흡연 및 학업 중단 등 비행 문제를 깊이 염려해왔습니다. 사건 당일, 심야에 외출하려는 자녀를 만류하는
2026.04.30·No.7944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복지법#학대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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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헤어진 연인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 철저한 법리 대응으로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과 원고는 과거 연인 사이였으나, 원고가 교제 중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을 근거로 의뢰인을 협박, 명예훼손
2026.04.30·No.7943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위자료청구#손해배상청구
김지수
행정, 기업
기타결과
비상장회사 주주간계약 검토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 투자거래와 관련하여,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사이에 체결될 주주간계약의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단순히 주식 보유관계를 정리하는 계약이 아니라, 투자
2026.04.29·No.8253
#비상장회사#주주간계약#지배구조#이사회#경영권
정연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기각 | 동업 자금을 개인 대여금·횡령금으로 주장한 5억 원대 민사소송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은 동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송금받은 자금과 법인카드 사용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며 반환을 청구 받았습니다. 또 다른 상대방은 별도로
2026.04.29·No.7941
#대여금#전부승소#동업#동업분쟁#사업
박은국
정진구
전성배
표은영
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승소 | 상간 소송 위자료 지급 후 역구상 청구… 천 만원대 승소
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교제하였고,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2026.04.29·No.7903
#구상금#불륜#상간녀#상간남#상간소송
박은국정진구전성배
성범죄소년범죄
무혐의
무혐의 | 학교폭력(강제추행) 피해에 따른 보복성 허위 고소 및 무고 혐의 대응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고,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더니 급기
2026.04.28·No.7939
#학교폭력#소년범죄#성범죄#강제추행#추행죄
유하나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작업 중 사고와 거주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여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방어한 사례
의뢰인 기업은 일반 가정집의 노후 전등을 교체하는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당시 거실 바닥에 놓아둔 교체용 부품을 거주자가
2026.04.28·No.7902
#손해배상#위자료#민법#불법행위#작업중사고
김지수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 검토 및 투자자 권리 조항 자문
의뢰인은 비상장회사에 대한 종류주식 투자거래를 진행하면서,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본건은 보통주 인수와 달리 상환권, 전환권, 우선배당권, 투자자
2026.04.27·No.8252
#비상장회사#신주인수계약#배정#유상증자#투자계약
정연재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외국인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가담 경위 및 신변 확보 방안
의뢰인은 한국에서 유학 중이던 외국인 학생으로, 지인의 부탁을 받고 택배 화물을 대신 수령하는 과정에서 잠복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해당 화물 내부에는
2026.04.27·No.7938
#구속#영장기각#외국인#현행범#체포
양원준
유현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회초년생의 일시적 성매매…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 생활과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접한 전단지 광고를 계기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로
2026.04.27·No.7937
#성매매#업소#유흥업소#스웨디시#마사지
박은국정진구전성배행정, 기업
기타결과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A 자동차그룹 모델 기반 개발 컨소시엄 기본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기술 고도화를 위하여 여러 회사가 참여하는
2026.04.24·No.8251
#MBD#컨소시엄#분과#워킹그룹#준법통제기구
정연재행정, 기업
기타결과
상환전환우선주식 투자계약서 검토 자문
의뢰인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상환전환우선주식 방식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건 계약은 신주의 종류와 발행가액, 총 인수가액, 납입기일,
2026.04.22·No.8250
#상환전환우선주식#RCPS#투자#계약서#신주발행
정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