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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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 년간 정부가 진행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매년 보조금 집행 내역을 소명하고 회계검증을

전부승소ㅣ억울하게 부당이득금 피소당한 의뢰인 사건 맡아 전부 승소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금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자신이 계좌는 맞

원고 청구 전부 기각ㅣ사해행위취소의 소 전부 기각

원고는 피고의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벌금 50만원ㅣ여자친구를 스토킹하는 사람과 다툼이 있어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수사중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악의적 고소사실등을 주장하여 약식명령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위협을 받자, 이에 분개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찾아

행정종결ㅣ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어 진정취하한 사건

의뢰인은 고용직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제주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90.6% 탕감ㅣ개시결정 - 세 아이를 위해 사업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중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83.5% 탕감ㅣ개시결정 - 적은 소득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항상 바쁘게 일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

벌금형ㅣ음주 후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방해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벌금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신고되어 법무법인 법승 제주분사무소를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의 촬영을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 의뢰를 맡기게 되었

집행유예ㅣ피해보험사들과 접촉하여 합의까지 이끌어내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단기 고액 알바’ 게시글을 접하여 게시자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렌터카 차량에 탑승하여 고의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소 후

무혐의(증거불충분)ㅣ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잘못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헬스장 이용 후 수건을 반납하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위 탈의실에서 여성 2명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인 목

벌금형ㅣ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법승을 방문한 의뢰인

의뢰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5.01.16·No.6741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