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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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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BN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층간소음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층간소음] 1.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아본 경험이 있
2023.10.12· #층간소음·No.2487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울산 5개구·군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지난달 22일 울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의체(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와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권익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023.10.12·No.1211
언론기사정연재 변호사, 외국법원 확정 판결의 국내 집행 허가 요건이란?
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다면 외국에서 받은 판결 등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 관련해 민사집행법
2023.10.12·No.1208
언론기사“후~” 불기 거부하는 음주 운전자 다시 늘어…5년간 2만5000명 [양원준 변호사 인터뷰]
#. 지난 7월 28일 운전자 A씨는 울산 남구 소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2023.10.12· #음주운전·No.1205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위한 실질적 법률 정보 제공에 힘 보태
지난 5월경 외부에 '키다리아저씨'로 통하면서 보호종료 아동센터 입소자들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구속됐다. 해당 목사는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2023.10.12·No.1203
언론기사천안동물학대변호사와 살펴보는 동물학대방지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
지난 9월 20일 SBS 모닝와이드 3부에서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맹견 2마리가 셰퍼드 한 마리를 죽을 정도로 집중 공격, SNS를 통해 사람들의 공분을 산 영상과 해당 영상을
2023.10.10· #동물학대·No.1196
라디오YTN라디오 -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없나 [이승우, 임세라 변호사 인터뷰]
전자발찌 부착, 문제는 없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
2023.10.06·No.2402
언론기사영장실질심사, 변호인 조력 활용 강조하는 이유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양재동 산책로에서 처음보는 중학생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였다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2023.10.06· #영장실질심사·No.1194
라디오TBN 건축법시행령 - 일조권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건축법시행령 - 일조권] 1. 신축 건물 때문에 낮에도 불을 켜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2023.10.05· #건축법시행령·No.2397
라디오TBN 전기통신사업법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오학준변호사 인터뷰]
[전기통신사업법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1. 당장 돈이 급한데 빌릴 곳이 없으면 참 막막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불안한 심리를
2023.10.04· #전기통신사업법·No.2453
언론기사'동물 비물건화 민법개정안' 2년째 국회 발 묶여
추석연휴에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산책을 즐기는 이들이 눈에 많이 띈다. 이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소위 '반려동물의 법적권리'에
2023.09.30·No.1191
라디오TBN 달리는라디오 - 법이 왜 이래 [김범선변호사 인터뷰]
[사연자 1 - 폭행죄]제가 장손이라 명절이면 아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 많은 일을 척척 해내면서도 그 흔한 명절 바가지 한번 긁은 적이
2023.09.28· #폭행죄·No.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