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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은 유사한 사안의 것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폭 넓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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