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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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무혐의술자리서 소주잔 던져 고소당한 의뢰인, 과실치상 합의도출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인 직장 동료와 술자리를 갖던 중 피해자를 향해 소주잔을 던졌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
2024.07.08· #과실치상 #특수상해·No.5656
일반형사집행유예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2024.07.08· #출입국관리법위반 #불법체류 #주거침입·No.5655
성범죄기소유예대중교통 내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 조사받게 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도중 한 승객의 앞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버스에서 내리자
2024.07.08· #공연음란죄·No.5654
성범죄무혐의어플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후, 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7.08· #강간·No.5653
일반형사무혐의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7.05· #절도·No.5647
음주, 교통무혐의술 취해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음주운전 적발됐으나 불송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누가 깨우길래 정신을 차려보니 본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이 자신을 깨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2024.07.05· #음주운전·No.5646
일반형사기타결과'번따'하다 스토킹처벌법 고소당한 의뢰인, 전과 안 남은 사례
의뢰인은 길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를 하였는데, 의뢰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스토킹처벌법
2024.07.05· #스토킹·No.5643
경제지능기타결과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아르바이트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
2024.07.04· #사기 #보이스피싱·No.5639
일반형사기소유예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2024.07.04·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No.5638
경제지능무혐의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
2024.07.04· #사기·No.5637
일반형사무혐의헤어진 여자친구 지속 연락으로 스토킹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이별 후 연락을 차단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
2024.07.04· #스토킹·No.5635
일반형사기타결과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2024.07.04· #특수절도 #상소권 #상소권회복·No.56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