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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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

민사승소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SNS에서 제3자와 교류를 하던 중 친구에게 제3자의 아이디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제3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의뢰인은 개입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당한 금액이 이르는 현금을 보관하였고, 현금 출처를 명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의뢰인은 보상지구에 속해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도하고,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해주었는데, 이후 매수인이 보상대상에서 탈락하자,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아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하여 캐피탈사에 대출을 문의하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고 해당 ‘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고 다시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재결합 의사를 물어보는 등 여자친구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문자와 카카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정지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 - 광주지방법원 20아5*

불송치(무혐의) | 강간 - 전남무안경찰서 20-001*

구속영장 기각 |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7*

혐의없음 | 사기 – 경기용인동부경찰서 20-012*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기광명경찰서 20-004*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강제추행 - 서울동작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