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7***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023.02.13·No.4409
#성매매처벌법#성범죄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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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2023.02.09·No.4404
#스토킹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2023.02.09·No.4402
#보험사기
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기소 | 강제추행 등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형제32***
의뢰인은 대학입시생으로, 몸매 관리를 위해 고민하던 중 수기 마사지샵을 가게 되었다. 괜찮은 곳을 가고자 인터넷을 뒤져 유명한 곳을 찾아 타지역까지 3시간을 이동하여 찾아갔고, 관
2023.02.08·No.5165
#강제추행
이승우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월세로 생활하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안전장치를 미처 착용하지 못한 이유로 규정상 1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
2023.02.08·No.4401
#사기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장애인 강제추행 - 경기남부경찰청 20**-004***
의뢰인은 길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이 원해서 간 것이었고, 여성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과 용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을 만난 직후 여성으로부
2023.02.08·No.4390
#강제추행
김상수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2023.02.08·No.4388
#고용보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 - 서울특별시경찰청 20**-003***
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호 호감하에 관계를
2023.02.08·No.4387
#성폭력#성폭력처벌법#장애인#유사성행위#유사강간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 서울은평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담당 영상의학과 기사로, 초음파기사 자격사들만이 정식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 취업정보 게시판에, 종전 근무했던 병원의 근로조건과 대우
2023.02.07·No.4386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간 - 청주상당경찰서 20**-00***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래된 친구 관계로 2021. 경 모텔 방 내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제압한 뒤에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서 1회 간
2023.02.07·No.4381
#강간
박은국
전성배
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소송비용 전액 부담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가소232***
이 사건은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주인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2023.02.06·No.4380
#손해배상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2023.02.06·No.4375
#통매음#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