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의료법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9***, 20**-10***
의뢰인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자로 자신이 납품한 의료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에 관해 점검해주기 위해 고객 병원에 방문하여 의료기기의 작동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2023.01.11·No.4279
#의료법위반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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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성범죄
기타결과
인용결정(위헌제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은 주거침입강제추행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규
2023.01.10·No.4354
#강제추행#주거침입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No.4352
#폭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 | 주거지 내 녹음기 설치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기, 기소유예/선처 이끌어낸 전략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채 피해자와 제3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2023.01.05·No.4348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
박은국
전성배
일반형사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023.01.03·No.4347
#사기
박은국전성배
이승환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3.01.02·No.4335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다가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를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2022.12.30·No.4329
#불법촬영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주식 투자 능력 및 의사 부재 판단에 대한 반박, 사기 혐의 공판 단계에서 위기 극복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2022.12.29·No.4327
#사기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No.5212
#협박#음주운전#스토킹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No.4325
#업무방해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호
의뢰인은 올해 6월경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2022.12.26·No.4300
#불법촬영
김범선최지영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2022.12.23·No.4321
#일반
김범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