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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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No.1434

#지식재산권#절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

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의뢰인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도로를 주행 중 사거리에서 정차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의뢰인은 SNS에서 사람들이 소위 ‘지인능욕’글을 올리고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본인의 지인들이 SNS계정에 업로드해 놓은 사진을 캡처한 후 해당 사

2022.04.28·No.1427

#음란물유포#카촬죄#명예훼손#허위영상물편집#딥페이크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대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이에 응하여 1개당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본인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의뢰인은 2회차 음주운전으로 음주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무면허 상태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고속도로 상에서 적발되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행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로 전봇대 근처의 차량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의뢰인은 자신이 계속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1로부터 어음할인을 해 오던 중 마지막 4회의 어음할인 부분과 관련하여 어음이 부도나자 피해자1이 할인금액에 대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하는 SNS 메시지를 받고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직후 남은 절차를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1차로 소주 반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2차 장소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후 주차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차

2022.04.15·No.1248

#음주운전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불송치(무혐의) | 강간미수 - 충남아산경찰서 2021-004***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소년보호 1,2,3,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2푸*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천안지청 2022형제***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 - 천안지원 2021고단3***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천안지원 2021고단2***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

불송치(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서부경찰서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