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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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무혐의무혐의 |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받은 강사연계사업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정식으로 강사파견업 등록을 한 후, 강사가 필요한 학교나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사를 모집하고, 이후 해당 강사와 학교 간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을 진행
2025.07.25· #직업안정법위반 #무혐의·No.726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07.2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집행유예·No.7261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ㅣ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소명을 통해 예금 가압류 인용결정
의뢰인은 평소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라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금전 요구를 받아 약 50,000,000원 가량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애초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2025.07.22· #가압류 #가처분·No.7248
성범죄성매매알선 혐의 억울한 의뢰인, 일부 무죄와 추징금 방어로 구제
의뢰인들은 마사지업을 개업하였고, 정상적인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업이 힘들어져 고민하던 끝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약 1달가량 운영하던 중 경찰
2025.07.22· #성매매알선 #성매매 #일부무죄·No.7256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2025.07.22· #카촬 #불법촬영 #몰카·No.7247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집행유예 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2025.07.2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No.7246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ㅣ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앞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다는 취지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2025.07.21· #교통사고 #교특치상·No.7245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ㅣ차용증 없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별도의 차용증을 받아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위 지인으로부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연락마저 두절되므로,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해
2025.07.18· #대여금·No.7244
일반형사구속,석방영장기각ㅣ스토킹 긴급응급 조치결정 이후 영장청구되었으나 기각
의뢰인은 연인과 결별하였음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행위로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았고, 그럼에도 수차례 연락을 하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025.07.18·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 #영장청구·No.7243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2025.07.17· #스토킹 #기소유예·No.723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N번방' 성착취물 토렌트 자동 배포 사건, 초범·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호기심에 파일 공유 프로그램(토렌트)을 통해 ‘N번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받아 보관하던 중 적발이 되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한 혐
2025.07.17· #성착취물 #집행유예·No.7237
회생, 파산기타결과면책결정ㅣ공익 지원으로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수 졸음쉼터 허벅지 사망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분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채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2025.07.16· #개인파산·No.7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