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가소223***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형사처벌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해당 청구금액이 자신의 불법행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2023.07.10·No.5072
#불법행위
문필성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20 / 24 페이지
문필성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가합112***
본 사건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투자자와 이익분배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투자자가 계약해지 사유에 이르는 행위를 일으키는 일이 발생
2023.05.01·No.6224
#계약존속확인#승소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민사, 가사
기타결과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0***
의뢰인은 아는 지인에게 오래전 은행 계좌를 잠시 사용하도록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요구하여 의뢰인이 이를 거부하자 소를
2023.04.17·No.6204
#대여금#민사#승소
박은국전성배
소년범죄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 | 학교폭력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20**가단****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손해배상 | 의뢰인(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원인으로 하여 가해자 및 그 부모
2023.02.10·No.4407
#학교폭력#손해배상
문필성
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청구 기각｜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
의뢰인은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기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약 4,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였습니다.&nbs
2022.12.23·No.4321
#일반
김범선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2022.10.07·No.3593
#손해배상#횡령
김상수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10.05·No.3580
#손해배상#배임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2022.08.19·No.1690
#의료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2022.08.19·No.1685
#의료#요양병원과실#의료소송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
2022.08.17·No.1675
#일반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2022.01.20·No.745
#임대차#부동산
김범선
최지영
민사, 가사
기타결과
조정 성립 | 이혼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9너2***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어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2021.05.21·No.601
#이혼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