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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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대여와 투자 혼재 계약,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함께 사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
2025.06.16· #대여금 #전부승소·No.7166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1년 넘게 임대료 미납 임차인, 밀린 임대료 받고 공장까지 돌려받은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인도,임대료미납 | 의뢰인은 공장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 소유 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임대료를 일부만 지급하
2025.06.13· #부동산인도 #임대료미납 #전부승소·No.7164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승소 |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소송 제기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와 향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비밀 유지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09.27· #손해배상 #승소 #상간·No.6108
성범죄집행유예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만취 상태에서 간음한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 준강간 집행유예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준강간 |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셨던 여성에 대한 간음 행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09.12· #준강간·No.6027
행정, 기업민사승소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처분 취소 판결 | 승소(불합격처분취소 및 면접 기회 부여) |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 대법원 20**두5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행정소송 | 의뢰인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여 1차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2차 전형인 개별면접일이 의뢰인이 종교적 사유로 응시할 수 있는 날짜
2024.07.02· #행정소송·No.5619
소년범죄무혐의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폭행, 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모욕&소년범죄 | 의뢰인의 자녀는 수년간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갑작스럽게 일방적 절교 선언을 듣게 되었는데, 속상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절교 이
2024.05.20· #폭행 #모욕 #미성년·No.4981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2026.09.30· #손해배상 #청구 #횡령·No.8469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2026.09.29· #약정금소송 #하도금대급 #용역대금소송·No.8468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95% 방어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동급생에게 두 차례 금전을 요구하고, 동급생의 비행행위 사진을 대화방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솔한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상
2026.09.07·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No.8398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질병사실을 숨기고 보험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보험사기로 신고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수십년전 건강하던 때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성인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합병증으로 나날이 건강이 악화되
2026.09.03· #보험사기 #사기·No.8396
음주, 교통무혐의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
2026.07.31· #음주운전 #도주치상 #특가법·No.829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인테리어공사 계약 이후 무리한 추가금 요구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인테리어 업자에게 선급공사비와 대체공사비, 지체상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외부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한 후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업체는 공사 진행에 따라 약정되지 않은 추가금을 지속적
2026.07.30·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No.8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