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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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원심파기환송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울산가정법원20**크**
사춘기 때 가정의 불화를 겪으며 엇나가기 시작했던 보호소년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을 하였고, 이에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깊은 대화
2021.01.28· #미성년·No.540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대법원 2018다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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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일반·No.537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2021.01.27· #일반·No.535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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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일반·No.534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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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일반·No.532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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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일반·No.530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241***
의뢰인은 원고의 회사에서 4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하여 동종업체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는데, 원고의 회사에서는 과거 의뢰인이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동종업종에 3년
2021.01.21· #일반·No.529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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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일반·No.525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
원고는 유방암환자로서 주위 사람의 소개로 각종 암에 대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치료기계를 만나는 의뢰인(피고)를 알게 되어 의뢰인으로부터 건강식품, 치료기계를 구입하였는데 치료를
2021.01.19· #일반·No.521
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승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9***
의뢰인은 토지매매계약에 기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2021.01.18· #일반·No.520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0***호
의뢰인은 익명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 사진과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2021.01.18·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No.519
일반형사기타결과영장 기각 | 아동복지법위반 '33회'라는 횟수에 가려진 사건의 맥락을 분석하여 과도한 영장 청구에 대응하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2세 남아가 점심을 먹다가 음식을 토하자 물병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음식물을 뱉어내자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아이의 입을
2021.01.18· #아동학대·No.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