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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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승소원고 일부승소 | 폐쇄병동 추락사고, 병원 관리책임 손해배상
당사자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던 환자로 아버지의 소천으로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의 안전병동에 자의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도중 의뢰인은 폐쇄병동 내에서 통상적
2025.11.17· #손해배상 #민사 #일부승소·No.7481
행정, 기업기타결과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2025.11.12· #집행정지 #전기제품 #주식회사·No.7478
손해배상기소유예기소유예 | 보조금부정수급위반, 사기에 대한 직원의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정부지원금 관련 행정 사무를 보던 직원으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 혐의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2025.11.10· #보조금관리법 #사기 #고용보험법·No.7476
소년범죄기타결과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
2025.11.03· #심리불개시 #정당방위 #폭행·No.7460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칠레 국적 의뢰인, 거래사기 혐의 고소, 최종 피의자에 대한 무혐의 받은 사례
고소인 A는 피의자 B가 거래 과정에서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기망·처분행
2025.10.22· #거래사기 #사기 #무혐의·No.7444
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 | 분양 지연, 약정해제권 인정으로 계약금 반환·위약금 승소된 사례
의뢰인들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
2025.10.17· #승소 #계약금반환 #위약금반환·No.7434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동업자 인장 사용 후 사문서위조 고소, ‘묵시적 동의’ 입증해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협력 관계에 있던 동료 사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오랜 기간 상호 협조하며 긴밀한 업무 관계를 유지해왔고,
2025.10.15· #형사고소 #사문서위조 #무혐의·No.7432![[외국인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청구인용(승소) | 베트남인 교통사고 피해, 초기 합의금 두 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22B32JK33PV5HK4AM5.png&w=3840&q=75)
음주, 교통손해배상민사승소[외국인 손해배상청구 변호사]청구인용(승소) | 베트남인 교통사고 피해, 초기 합의금 두 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외국인 교통사고 | 손해배상 청구,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뢰인의 어머니가 버
2025.10.13·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손해배상 #손해배상·No.7430![[서초 보복운전 변호사]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POFILZ3B7BU3OWARXO.png&w=3840&q=75)
일반형사무혐의[서초 보복운전 변호사] 무혐의 | 승용차 이용 ‘협박’ 무혐의 결정, 피의자 형사처벌 면한 사례
난폭/보복운전 | 특수협박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4. 00. 00. 00:00경 본인 명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00고속도로 톨게
2025.10.10· #보복운전 #난폭운전 #특수협박·No.7428
행정, 기업기타결과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
2025.10.02· #공공기관 #불문 #경고·No.7425
민사, 가사기타결과이혼 조정 성립 | 이혼 갈등, 조정 성립으로 합리적 양육비·재산분할 해결된 사례
의뢰인 부부는 이미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자녀의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갈등이 심화되었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만하고 신속한 해
2025.10.02· #이혼조정 #조정조서 #이혼갈등·No.7424![[서초 대마수입/흡연 변호사] 집행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_next/image?url=%2Fuploads%2F09NFI2Y4A96TL7B4GU.png&w=3840&q=75)
마약집행유예[서초 대마수입/흡연 변호사] 집행유예 | 베트남 국적 의뢰인,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대마수입/흡연 마약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
2025.10.02· #대마 #마약소지 #대마수입·No.7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