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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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 |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 특수상해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은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지만, 특수상해 혐의에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스토킹 범죄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피해자와 3년 이상을 만난 내연관계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 거주 아파트에 찾아가고, 같은 달

기소유예 | 합의를 통한 사기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중고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명품 가방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은 후 게시한 명품 가방이 아닌 다른 가방을 보내었고

검사항소 기각 | 거짓말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을 뻔했던 사안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주차한 A에게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는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

일부 무죄 | 자기를 위해 증거를 인멸하여 무죄를 받은 사안

다툼이 심각하게 번져 누군가는 흉기를 사용했고, 누군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며,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했던 무거운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상

승소 | 불법행위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배상액 청구 성공한 사례

갑자기 영업장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 그들 때문에 영업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큰 스트레스에 쓰러져 장해까지 입게 되었다면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부 승소 |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를 신체감정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아낸 사례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디스크! 그런데 보험사는 디스크가 사고로 인한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절한 배상을 거절하더니 오히려 채

상대방 구속구공판 | 오래전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나 사실관계 입증을 하지 못한 의뢰인 조력하여 상대방 구속구공판 받게 한 사례

모친이 오랜기간 알고 지내오던 지인으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기망당하며 자녀명의의 재산을 포함하여 많은 돈을 빼았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녀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으나, 모친은

승소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의뢰인에게 큰 배상액을 안긴 사례

큰 기업의 대표이사 운전기사로 채용된 의뢰인.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상하게도 의뢰인에게 자꾸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집의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자녀의 차를 청소해두라거나 강아지

무혐의(증거불충분) | 사업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외 판매 대리점 사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어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전부승소 | 고인과의 사전 협의에 따른 정당한 상속이었음을 입증해 전부승소한 사례

남양주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 의뢰인은 사망한 가족의 예금을 다른 가족들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예금을 몰래 가저간 사실 자체가 없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 | 가게 운영 시스템을 소명하여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며 손님의 주문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 포스기를 조작해 주문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그에 맞춰 다시 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

2024.12.09·No.6495

#횡령#업무상횡령

문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