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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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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본인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본인의 성기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의뢰인은 처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내방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반환 청구를 부탁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는 의뢰인이 성매매한 것이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이 사건 의뢰인은 동업하던 사이인 고소인에게 투자를 목적으로 받아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돌려 달라는 요청에도 거절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동업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에 허위로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민원 게시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2024.05.10·No.4879

#성매매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56*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8*

불송치 | 사기 - 수원서부경찰서 20-006*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1*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등 - 충남천안동남경찰서 20-007*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