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2024.03.18·No.4502
#아동학대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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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2024.03.18·No.4501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2024.03.18·No.4500
#강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4.03.18·No.4499
#폭행#군인
김범선최지영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신체의 통증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였고, 때마침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2024.03.15·No.4495
#운전#교통사고
이소희
일반형사
무죄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2024.03.15·No.4494
#협박#스토킹
이소희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024.03.15·No.4489
#절도
이승환
일반형사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3.15·No.4488
#불법촬영
이승환
일반형사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2024.03.15·No.4487
#음주운전
이승환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4.03.15·No.4486
#폭행#특수폭행
이승환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No.5030
#아청법#성착취물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2024.01.12·No.5133
#강제추행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