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던 상태였는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고소당하자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은 수사 없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된
2022.03.11·No.886
#공동공갈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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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상횡령, 절도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산업용 충격흡수 부품 개발 및 제조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과장으로서, 서버 및 컴퓨터 등 전산기계의 유지, 보수, 관리,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2022.03.11·No.885
#절도#업무상횡령
김범선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업무상횡령 - 강원원주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감사로서 고소인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67회에 걸쳐 출금거래기록사항에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지출인 것처럼 허위 기재하거나 명확
2022.03.10·No.883
#횡령#업무상횡령
김범선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5***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평소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친척과 다투던 가운데 피해 아동인 만 4세 어린 조카 앞에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2022.03.08·No.878
#폭행#존속폭헹
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손괴죄, 이웃집 복도에 놓인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한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옆집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던 유아용 자전거를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2022.03.04·No.875
#재물손괴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8·No.870
#사기
박은국
전성배
성범죄소년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21형제17***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대용량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고, 위 성착취물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에 위 링크를 1개월 정도 언제든지 접
2022.02.28·No.869
#아청법#불법촬영#성착취물소지#소년법#범죄소년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논산경찰서 2021-002***
의뢰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계약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를 범했다는 취지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2022.02.25·No.868
#사기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통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 6***
의뢰인들은 태안의 아파트 주민들로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가스 누출과 관리소장의 잦은 교체, 옥상방수공사 진행에 대한 문제를 아파트 대표회의 대표인 고소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2022.02.25·No.867
#명예훼손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늦은 밤 술자리를 마치고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에 들어가 갑자기 여자 종업원을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
2022.02.24·No.866
#강제추행
전성배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2***호
의뢰인은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아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2.02.23·No.865
#아동학대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영장번호 2021-14***
의뢰인은 금융기관에서 여신계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에 걸쳐 총 1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융기관 감사과정에서
2022.02.22·No.864
#횡령#업무상횡령
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