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2021.09.27·No.743
#불법촬영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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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선고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
의뢰인은 자동차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2021.09.16·No.682
#난폭운전
박은국
전성배
이승환
일반형사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고 보이
2021.09.15·No.676
#사기#보이스피싱
박은국전성배이승환
성범죄
무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2021.09.14·No.670
#강제추행#성희롱
박은국전성배이승환박은국
경제지능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83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박은국전성배
행정, 기업
기타결과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
2021.09.06·No.644
#행정소송#공정거래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No.829
#강제추행
문필성
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실수로 불상자의 발을 밟게 되었는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강
2021.09.03·No.632
#강제추행
문필성박세미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826
#준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무죄
무죄 |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및 친구들과 같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서, 2차로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약 1년
2021.09.02·No.624
#준강간#강간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네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와 달리 과하게 취하여 닭을 손질하고 있던 치킨집 여사장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1.08.31·No.615
#강제추행
김상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습득한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의 시기를 놓쳐 중고로 판매를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절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1.08.30·No.819
#절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