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No.5307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박은국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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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퇴거불응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동업관계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괴를 도난당한 상태였는데, 의뢰인이 “나에게 돈을 주면 도난당한 금괴를 찾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19.07.12·No.5431
#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의 요구대로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넘겨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체
2019.07.12·No.5430
#사기방조#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사업 확장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돈을 변제할 의사나
2019.07.12·No.5411
#사기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호
보이스피싱 주범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은행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입출금 실적이 필요하다고 의뢰인을 속여,
2019.07.04·No.5250
#사기#사문서위조#보이스피싱
김상수
일반형사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2019.06.03·No.5304
#식품위생법위반
박은국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얻게 되었고, 이에 주변 친구에게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친구는 자신은 영어를 못하니 의뢰인이 대신 투자하여
2019.05.27·No.5306
#사기
박은국
마약
기소유예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최음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언론에서 최음제에 대한 보도가 많이 되자 호기심을 가지고 찾다가 인터넷 사이트
2019.05.27·No.5305
#향정신성의약품
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영장기각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영장청구를 했으니 다음날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2019.05.22·No.5429
#음주운전#영장기각
문필성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공갈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기존의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진행하던 중, A씨를 협박하여 5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곧바로 변
2019.04.05·No.5303
#공갈
박은국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상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퇴근 후 친한 동료와 함께 주점을 방문해 도우미 여성 두 명을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결제 후 귀가하려던 때, 두 도우미 여성이 갑자기 자신들이 안면
2019.03.27·No.5302
#상해
박은국
일반형사소년범죄
기소유예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2019.02.08·No.5301
#소년범죄#미성년#절도#주거침입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