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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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기타결과불기소(공소권없음) | 폭행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친모자 관계에 있으며, 피해아동이 동생과 심한 언쟁을 하는 것을 의뢰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았고 감정이 격해진 피해아동이 이를 과장하여 경찰에
2023.01.09· #폭행·No.4352
민사, 가사손해배상기타결과조정성립 | 손해배상(기) - 광주지방법원 20**나56***
의뢰인은 화물 알선 및 주선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며, 20**년 사건의 상대방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상대는 대리인의 신분으로 계약을 하면서
2022.12.21· #일반 #조정성립·No.4316
일반형사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고 검사의 구형까지 완료되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야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높아 그 실형이
2022.12.20· #음주운전·No.4313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나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운전 사실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위기에 놓여 실형이 내려질 것이 두려워 법률 조력을
2022.12.16· #교통·No.4311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2022.12.06· #횡령·No.4293
경제지능기타결과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2022.12.05· #보이스피싱·No.4291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폭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동승자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를 하차하였습니다. 이후 출발하려는데 모르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을 가로막았습니
2022.12.01· #폭행·No.4283
경제지능무혐의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
2022.11.30· #사기 #보이스피싱·No.4282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2022.11.29· #음주운전·No.4334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혈중알콩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3번째이고, 이 외에
2022.11.28· #음주운전·No.4277
마약기소유예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수원지검 형사제6부 1509호 2022형제24***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2022.11.17· #대마 #마약투약 #마약매매·No.4244
민사, 가사기타결과인용 | 부당정직구제신청,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부당 징계 위기, 중노위 재심에서도 지노위의 승소 판정을 지켜낸 사건
의뢰인의 부하직원은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은 상급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아 구체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당정직을 취소하고
2022.11.14· #부당정직구제·No.4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