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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53]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대책](/_next/image?url=%2Fuploads%2FCUSU6A13V5WD1Y3W1O.pn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3] 7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가상화폐 관련 범죄와 대책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모 공동가공의사 대상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 방문판매
2021.07.14· #가상화폐·No.2187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시 횡령 여부 더불어 신분요건 충족 우선 살필 것” 조언
2019년 10월. 제주지법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발주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2021.07.02· #업무상횡령·No.1824
언론기사수원변호사, 상속재산 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억울함 풀어 형사처벌 위기 극복시켜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이용료를 챙긴 운영자
2021.06.29· #횡령 #형사처벌·No.1822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생각보다 빈번…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중요” 강조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오피넷 운영
2021.06.29· #부정수급·No.1819
언론기사광주형사변호사, 무력하게 다툼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인정하려던 의뢰인 무죄 밝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2021.06.24· #근로기준법·No.1818
대전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벌금 약식명령 받은 의뢰인 정식재판 도와 무죄 밝혀
지난 4월 속칭 ‘유령법인’을 세워 지점을 개설한 뒤, 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대거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전지검은 전자
2021.06.23· #전자금융거래법·No.1815
언론기사수원형사변호사, 누범기간 사기 혐의 연루로 처벌 위기 놓인 의뢰인 무죄 이끌어내
최근 대구지법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제 2019년 1
2021.06.22· #사기혐의·No.1814
언론기사수원형사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방조 연루된 의뢰인 무죄 어떻게 밝혔나
최근 네이버·쿠팡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자 계정에 대해 충분한 인증수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픈마
2021.06.17· #중고거래사기·No.1812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 법정 구속된 의뢰인 사안 면밀히 살펴 보석인용 이끌어내
보석이란 ‘구속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보증금을 걸고 일단 석방되나, 그 후에 도주하거나 공
2021.06.11· #법정구속·No.1809
언론기사광주변호사, 보험사기 휘말렸을 때 정확한 사안 파악 후 대응 강조해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9만8826명, 적발금액은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고치의 기록이다. 2018년 7만91
2021.06.11· #보험사기·No.1808
언론기사의정부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 가맹 계약갱신 분쟁 대한 핵심 조력 제공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2021.06.08· #분쟁·No.1805![[수사연구 VOL.452] 6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 모욕죄 성부와 위법성의 조각](/_next/image?url=%2Fuploads%2FFNM1JKUO3N0PRW6VK7.pn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52] 6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 모욕죄 성부와 위법성의 조각
1.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댓글, 모욕죄 성부와 위법성의 조각 :대상사건 제1심: 대구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 판결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2021.06.03· #모욕죄·No.2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