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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연구 VOL.472] 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배임죄, 강도상해죄, 변호사법위반죄 · · ·](/_next/image?url=%2Fuploads%2FBZPD8HXILAUGPH71FS.jpg&w=3840&q=75)
매거진/칼럼[수사연구 VOL.472] 2월호 이승우 변호사의 최신 형사판례 해설 - 배임죄, 강도상해죄, 변호사법위반죄 · · ·
1. 배임죄(대법원 2017.7.20. 선고 2014도1104 판결) 판시사항[1] 배임죄의 성립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
2023.02.13· #형사판례·No.2230![TBN 성범죄 - 몸캠피싱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H6PUDDS585TF07OI93.jpg&w=3840&q=75)
라디오TBN 성범죄 - 몸캠피싱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성범죄 - 몸캠피싱] 1.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성범죄도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몸캠피싱에 대한 이야기를
2023.02.08· #몸캠피싱·No.2429![YTN라디오 - 시위까지 하는 게임 아이템 뽑기, 법적 규제 대상인가? [이승우,박기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LDOBV2L27JHMKRFOWZ.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시위까지 하는 게임 아이템 뽑기, 법적 규제 대상인가? [이승우,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시위까지 하는 게임 아이템 뽑기, 법적 규제 대상인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2023.02.07·No.2434![YTN라디오 - 빚까지 상속받아야하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이승우,박기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BKU4MDTK882GXEUD4O.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빚까지 상속받아야하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이승우,박기태변호사 인터뷰]
빚까지 상속받아야하나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
2023.02.06· #상속·No.2438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공익법무관 출신 고경환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법승은 '합격률 50.8%'였던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고경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고경환 변호사는 "학부시절 정
2023.02.06·No.1300![YTN라디오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차이점이 뭐길래 싸우나?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L5QJ333FM8KCBYXS3K.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차이점이 뭐길래 싸우나? [이승우, 박기태변호사 인터뷰]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차이점이 뭐길래 싸우나? ◇ 이승우> 선거구제 얘기로 정치권이 시
2023.02.03·No.2444![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횡령 사건 [김범선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MDEGGFY20H2YVVBK2Z.jpg&w=3840&q=75)
언론기사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본 횡령 사건 [김범선 변호사 칼럼]
지난 2022년은 유난히 횡령으로 얼룩진 한 해였다. 시총 2조원 규모의 상장사에서 2천200억대의 횡령 사고, 시중 4대 은행의 잇단 수백억 원
2023.02.03· #횡령·No.1302![YTN라디오 - 국민참여재판으로 간 커터칼 살인 사건, 결과는? [이승우, 한다은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ISP6I4O93KLJI3TWYW.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국민참여재판으로 간 커터칼 살인 사건, 결과는? [이승우, 한다은변호사 인터뷰]
국민참여재판으로 간 커터칼 살인사건, 결과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2023.02.02· #국민참여재·No.2448![TBN 형법 - 위조 신분증 [이승우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A61MGI7OC7UL4HN3CG.png&w=3840&q=75)
라디오TBN 형법 - 위조 신분증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형법 - 위조 신분증] 1. 해가 바뀌어도 사건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생
2023.02.01·No.2454![YTN라디오 - 부동산 직거래 어플의 사기 유형과 범죄 예방법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OZ3PB0DTWZDQ0681CB.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부동산 직거래 어플의 사기 유형과 범죄 예방법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부동산 직거래 어플의 사기 유형과 범죄 예방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2023.02.01· #사기·No.2451![YTN라디오 -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강화된 처벌은?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uploads%2F6VHVUKWP0UF8F1C7TO.png&w=3840&q=75)
라디오YTN라디오 -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강화된 처벌은? [이승우, 박다솜변호사 인터뷰]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강화된 처벌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2023.01.31· #마약·No.2456![불법촬영 범죄, 우발·충동적이라면 그 처벌 수위 달라지나 [문필성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s%2F4BO667NVMMMAW6SYLU.jpg&w=3840&q=75)
언론기사불법촬영 범죄, 우발·충동적이라면 그 처벌 수위 달라지나 [문필성 변호사 칼럼]
최근 서울 마포경찰서가 새벽 시간 거리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현직 하사를 붙잡아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
2023.01.31· #불법촬영·No.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