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1 / 19 페이지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2026.09.30· #도주치상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No.8465
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2026.09.29· #성폭법위반 #불법촬영 #카촬죄·No.8464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2026.09.28· #상간소송 #항소심 #손해배상·No.8463
경제지능집행유예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2026.09.2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죄 #항소심·No.8460
성범죄기소유예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매음 사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
2026.09.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NS #성범죄·No.8459
일반형사무혐의불기소ㅣ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 불기소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써, 수강생인 아동(7세)이 수업 중 칠판에 글자를 쓰거나 노트를 검사받는 과정 등에서 명치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를 밀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아동을 신체
2026.09.21·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교사·No.8458
성범죄무혐의천안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ㅣ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된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 내에 신체 부위
2026.09.18· #아청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No.8457
일반형사집행유예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 경찰관 2명 폭행 및 상해, 실형 위기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은 연말 회식을 통해 직장 동료와 회포를 풀던 중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음주량을 조절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2026.08.26· #공무집행방해 #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No.8379
음주, 교통기타결과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2026.08.25·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벌금·No.8378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
2026.08.25· #간음유인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No.8377
일반형사소년범죄무혐의무혐의 | 교실 내 동급생 모욕 혐의 고등학생, 전과 기록 없이 신속 종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 교실 내에서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학교
2026.07.20· #불송치 #공소권 없음 #모욕죄·No.8234
민사, 가사민사승소천안변호사 원고 일부 승소ㅣ공장 신축 후 누수 발생, 시공사의 오시공 규명하여 하자담보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주었지만, 완공되고 얼마되지 않아 공장 건물 옥상 슬래브 균열로 인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임시보수
2026.06.29· #하자보수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시공사·No.8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