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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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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구속,석방기타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구속영장 청구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입건되었고,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무죄판결, 벌금 감형 | 카촬죄 재범 의뢰인 사안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일부 무죄 소액 벌금 판결 받아낸 사례

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 범하였음에도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법률적 조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2년여의

100% 탕감 | 면책결정 - 남편과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가사를 전담하던 중 남편의 사업을 돕게 되어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여러

38.5% 탕감 | 개시결정 - 코인투자 사기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외벌이로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지인의 추천으로 코인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 운영을 도와준다는 지인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100% 탕감 | 면책결정 - 아내와 함께 법인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남성으로 결혼 후 어머니,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게 되었고, 지인의 공사를 이어받아 사업을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여

가압류신청 인용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앞서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원금 보장을 약정받고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투자하였는데, 지인은 약속과 달리 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2024.10.11·No.6134

#강제집행#사해행위취소소송#가압류신청#채권가압류#채무불이행

가압류신청 인용 |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 신청한 의뢰인 인용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정상 지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지인이 사망하자 임대인은 의뢰인이 아닌 지인의 상속인에게만 보증금

2024.10.10·No.6131

#부동산#임대차보증금#보증금반환#타명의계약

소년보호처분 │성기 노출로 공연음란죄 혐의받은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의점에서 여자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성기를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어린 의뢰인 학생

면직 취소 | 면직 및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대학 적정 규모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몇몇 대학은 구조조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원 인사 평가나 재임용 과정에서

2024.10.10·No.6128

#교원소청심사#재임용거부#면직#교원소청

불송치 (혐의없음) | 연예인 정산금 등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전부 무혐의 사례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법인의 대표로 소속 아티스트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년간 소속 아티

피고 승소 |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했다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당한 의뢰인 승소 사례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를 불상의 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와 접근 매체 정보가 보이스

2024.10.08·No.6124

#사기#보이스피싱#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

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2010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갑자기, 의뢰인이 약 30년 전인 1

2024.10.08·No.6122

#행정소송#국가지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이승우

고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