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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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부하 직원과 몸싸움 중 상해, 재물손괴 혐의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

80.5%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로 인한 3억 이상 사업 채무

의뢰인은 치기공학과를 졸업하고 개인사업자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다가 코로나로 매출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면서 매출이 어느

48.1% 탕감 | 개시결정 - 사행성 행위로 불어난 채무

의뢰인은 주식 투자로 재산을 증식해 보려고 하였지만 돈을 모두 잃게 되었고, 조급함이 더해져 주식 투자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상속받은 부동산 일부와 직장생활을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한 의뢰인 일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기 피해를 당한 뒤 어찌할 방법을 몰라 속앓이를 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에게 왜 속았냐고 질책하여서 상

2024.08.08·No.5835

#손해배상#사기#손해배상청구#사기피해금

이승우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혐의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적인 행위를 하였고, 이 일로

73.4% 탕감 | 개시결정 -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였지만, 가정에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본업이던 화

85.1% 탕감 | 개시결정 - 폐업 후 아이들을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를 따라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적자가 늘어나 1년도

도박자금 위한 사기 행위로 실형 및 벌금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

만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미성년자 의뢰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엉덩이,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85.2% 탕감 | 개시결정 - 사기와 보이스피싱으로 늘어난 대출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딸이 우울증으로 정신의학과를 다니게 되었지만 전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딸과

아랫집 누수에 과중한 보상 요구받은 윗집 의뢰인 92% 방어 성공한 사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안방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호소하여 확인해 보니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공사

기소유예 | 폐업한 전 직장 관련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받은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하여 재직 중이던 직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구직생활을 이어가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며칠 후 폐업한 직장으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으면서 계좌로 월급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