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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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2025.11.18· #강제집행 #승소 #공시송달·No.7482
행정, 기업민사승소승소가액 1억원이상 | 복잡한 정산금 소송, 80% 승소한 사례
의뢰인들은 동업자와 미용실을 운영하였는데, 동업을 정리하면서 남은 재산에 대한 정산으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동업자가 의뢰인들을 상대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25.11.13· #정산금 #약정금 #동업재산·No.7479
행정, 기업기타결과행정종결 | 프리랜서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용실 원장으로, 미용사들과 5:5로 수익을 배분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미용실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프리랜서 계약을 해제하고 개업한 미용사가 자신이 근
2025.11.07· #프리랜서 #퇴직금 #행정종결·No.7475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2025.09.08· #보조금관리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No.7363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소 | 수십억대 '도급계약 효력 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시행사로 토지주를 대신하여 PF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를 대신하여 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건설사는 시행사인 의뢰
2025.06.24· #도급계약 #전부승소·No.7185
일반형사기타결과선고유예 | 폭행 벌금형 위기, '총포소지허가 유지' 위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총포소지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
2025.06.24· #폭행 #선고유예·No.7184
행정, 기업무혐의혐의없음 불기소ㅣ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논의된 대로 배분받고 용도에 맞 게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고함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의 학생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학생통학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협회장으로 재직하였고,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생통학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지원 사업을
2025.04.17· #지방보조금 #협회운영·No.7045
경제지능무죄무죄ㅣ경매 법인인 줄 알고 입사했다가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구인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경매 관련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면접이 진행되었는데, 현장 업무이고 전국적으로 사원을 모집하는 데다가 사무실에 내근하
2025.04.16· #구직사기 #사기누명·No.7044
손해배상기타결과원고 승소ㅣ공기업인 원청 상대로 산재소송 2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승소
의뢰인은 삼다수 제조공장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청소 업무뿐만 아니라 삼다수 공장의 공병처리 업무를 하다가 낙상하여 크게 다쳤습니다. 그로
2025.03.18· #산재·No.6968
경제지능무혐의불기소(무혐의)ㅣ사실혼 파기 후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고발 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는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2025.02.04· #사기·No.6824
성범죄기타결과구속영장 기각ㅣ미성년자인데 구속영장신청?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이용하여 같은 미성년자에게 여성인 척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보내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주거지가 압수수색당하였고, 별건이 추가
2025.01.27· #성착쥐물제작배포 #아청법·No.6791
성범죄무혐의무혐의 불송치ㅣ합의하에 한 스킨십 강제추행 고소장으로 돌아왔다면?
의뢰인은 평생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은퇴 후 용역업체에서 관리직을 맡아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의뢰인이 관리하던 직원 중 한 명이 합의하에 스킨십을 한 뒤 1년이 지
2025.01.27· #강제추행·No.6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