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소년범죄
기타결과
조치없음(학교폭력 불인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2020-**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
2021.02.02·No.579
#미성년#학교폭력#학폭
문필성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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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필성박세미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회)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나 2016.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2020. 2. 경 또 다시 무면허 운전
2021.02.02·No.578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
기타결과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결혼을 일찍 하였으나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중 지인이 방문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2021.02.02·No.577
#공무집행방해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3***호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2021.02.02·No.576
#사기#업무상횡령#협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2500만원 가량의 금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불상인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불
2021.02.02·No.575
#사기방조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였고, 상대방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였던 상대방이 입주자 회의의 회비를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
2021.02.02·No.574
#명예훼손
이승우
손해배상
기타결과
강제조정 |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90***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안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였는데, 그 금액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로
2021.02.01·No.572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가단65***
-
2021.01.30·No.566
#일반
이승우
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은 조합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
2021.01.29·No.563
#일반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구속,석방
구속 | 강간,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생활고를 이용한 미성년자 강간 및 보복 협박 사건, 엄중 처벌 이끌어낸 사례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생활고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다니던 가게가 급작스럽게 폐업을 하며 임금
2021.01.28·No.561
#강간#아청법#성매매#협박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영장기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영장3***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전문 기술자로 일하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1명과 함께 주말에 시내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고 돌아오면서, 새벽에 있을 축구경기를
2021.01.28·No.558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성범죄
무죄
일부 무죄 |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 광주고등법원 20**노4**
의뢰인은 두 딸과 세 아들의 아버지로서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 자녀들 양육을 위해 모친의 일을 도와주며 생활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딸의 선생님에 의해 성폭력 및 아
2021.01.28·No.557
#아청법#강제추행#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