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2020.12.22·No.415
#업무상배임#선고유예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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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동네 아는 형들이 “휴대폰을 개통해서 자신들에게 주면 휴대폰 기계 값, 요금 등을 3개월 이내로 지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2020.12.22·No.412
#사기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2020.12.18·No.410
#사기#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
2020.12.18·No.408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청법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무죄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정1**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
2020.12.18·No.40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소 취기가 오른 상태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점에 있는 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해있던 의뢰인은 그러
2020.12.18·No.404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무죄
무죄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학교 사람들과의 회식 이후 식당 앞에서 학우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을 평소 좋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학우가 식당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2020.12.18·No.402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끌어 온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들뜬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필름이 끊기게
2020.12.18·No.400
#강제추행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45***호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최근 피해자가 타인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을 잊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하여 피해자의 집 예전 비밀번호를 누르
2020.12.18·No.393
#주거침입
박은국
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2020.12.18·No.391
#음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방법원 2020노1***
의뢰인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맥주병을 휘둘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0.12.14·No.384
#특수상해
박은국
일반형사
기타결과
각하 | 명예훼손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1***
고소인은 의뢰인이 SNS에 올린 글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하는 글이며 의뢰인이 제3자에게 자신에 대한 수차례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2020.12.07·No.382
#명예훼손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