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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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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평택 대리모 사건 [이승우변호사]
[생명윤리법 - 평택 대리모 사건] 1. 지난주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경기도 평택에서 발생한
2023.12.13·No.2963
라디오TBN라디오 '세상에 이런 법이' - 위조신분증 [김범선변호사]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위조신분증] 1. 신분증 검사까지 했는데, 영업정지라니요, 너무 억울한데요? &
2023.12.12·No.2989
라디오YTN라디오 - 범죄단체활동과 사기방조죄 [이승우, 박은국 변호사 인터뷰]
범죄단체활동과 사기방조죄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사건
2023.12.12· #사기방조죄·No.2970
라디오YTN라디오 - 영업비밀 유출, 처벌 수위는? [이승우, 박은국 변호사 인터뷰]
영업비밀 유출,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2023.12.11·No.2998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울산시 규제혁신 역량강화 연수회서 전문가 특강
법무법인 법승은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머큐어앰배서더 울산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규제혁신 역량강화 연수회(워크숍)'에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
2023.12.08·No.1356
라디오TBN라디오 ‘우리 동네 변호사’ - 중대재해처벌법 [이승우변호사]
[형법 - 중대재해처벌법] 1. 물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사고라는 게 예고 없이 발생하잖아
2023.12.07·No.3016
라디오YTN라디오 -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이승우, 우지원 변호사 인터뷰]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수위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안녕하세요,
2023.12.07· #성범죄·No.3009
언론기사변호사 3만명 시대, 고통받는 청년 변호사들 [박기태 변호사 칼럼]
바야흐로 3만명 변호사의 시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15년간, 변호사는 급격히 증가해 왔다. 그런데 변호사 수 증가 및 로스쿨 도입의 전제였던 법무사, 변리사 등 법조유사
2023.12.07·No.1354
언론기사근로기준법 위반 중 임금체불 대하는 자세
지난 9월경 의정부지법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원을 주지 않은 60대 고용주 A씨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
2023.12.07· #근로기준법·No.1353
라디오YTN라디오 - 층간소음, 공사장 분진 등의 환경분쟁과 소송 [이승우, 고경환 변호사 인터뷰]
층간소음, 공사장 분진 등의 환경분쟁과 소송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2023.12.06· #층간소음·No.3024
라디오TBN라디오 ‘생활 속 법률이야기’ - 감정노동 [이승우변호사]
[감정노동자 보호법 - 감정노동] 1. 요즘 감정 노동으로 스트레스받는 직장인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감
2023.12.06·No.3020
언론기사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성범죄 처벌과 무고죄
지난 6월경 부산지방검찰청이 1~5월 무고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건 수(3명)보
2023.12.06· #성범죄 #무고죄·No.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