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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의 활동과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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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YTN라디오 - 해고자 PC 디지털포렌식, 위법은 없나? [이승우, 박기태 변호사 인터뷰]
해고자 PC 디지털포렌식, 위법은 없나?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
2023.09.21· #디지털포렌식·No.2418
라디오TBN 도로교통법 - 면허 구제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도로교통법 - 면허 구제] 1. 전날 과음 후, 다음 날 아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신 상황이신데요. 사연자분의 입장에선 당황
2023.09.21· #도로교통법·No.2415
언론기사형사전문 부산사기변호사, 남편 명의 도용으로 형사 처벌위기 조력한 결과는?
명백한 컴퓨터사용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해 처벌 받을 수 있는 명의 도용 행위. 과연 부부사이에서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지난 3월경 광주지법이 아내 몰래 명의를
2023.09.21· #명의도용 #형사처벌·No.1170
라디오YTN라디오 -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법적 문제는? [이승우, 박기태 변호사 인터뷰]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법적 문제는?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
2023.09.20·No.2412
라디오TBN 형법 - 청탁금지법 [이승우변호사 인터뷰]
[형법 - 청탁금지법] 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선물에 관련된 법률 이야기
2023.09.20· #청탁금지법·No.2409
언론기사형사전문 광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인정 범위 파악 중요' 강조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 특
2023.09.20· #강제추행 #성범죄·No.1165
라디오YTN라디오 - 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속 슬기로운 부채 탈출법 [이승우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성지현 회생팀 팀장 인터뷰]
환율과 가계부채 우려 속 슬기로운 부채 탈출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
2023.09.19·No.2537
언론기사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법무법인 법승은 경기북부광역센터 소속 박세미 변호사가 경기도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9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8월까지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3.09.19·No.1161
언론기사개인회생 시 소액임차보증금 유형별 전략 [이승우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성지현 회생팀 팀장 칼럼]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2030세대들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에 빠져 회복의
2023.09.19· #개인회생·No.1159
언론기사법승 회생팀 도산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소액임차보증금 유형별 개인회생 전략
최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의 처리 속도가 법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돼 일각에선 시급한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실
2023.09.19· #개인회생·No.1155
언론기사민영 교정시설 운영은 대안으로서 적합한가 [김지수 변호사 칼럼]
1. 들어가며교정시설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민영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이 제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유일한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어 운영되
2023.09.18·No.1151
언론기사부산성범죄변호사들과 살펴본 성적목적 장소침입 사안 특성과 대응법
몇 년 전부터 성폭력 범죄 가운데 '성적목적의 장소침입죄' 발생건수가 급증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집계된
2023.09.18· #성범죄·No.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