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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경제 지능배임수증재죄
배임수증재죄 제357조(배임수증재)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15.03.17· #배임·No.3976
형사 사건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공판정에서 속기 및 녹음 그리고 서류작성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
2015.03.17· #속기 및 녹음 #서류작성·No.3970
형사 사건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 판결서 열람 및 등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등사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2015.03.17· #재판·No.3967
경제 지능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범행화 사기와 계획적 사기, 엄연히 다른 범죄! 사기범행에 있어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을 통해 사기가 이루어진 경우와돈을 차입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
2015.03.17· #사기·No.3956
경제 지능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죄형 법정주의 원칙 및 의미 민사 재판에 적용되는 법 규정 등은 유사한 사안의 것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폭 넓게 허용
2015.03.17· #죄형법주의 #관세·No.3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