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변호사가 직접 쓰는 법률 칼럼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법률 쟁점을 변호사의 시선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중수청은 경찰일까, 검찰일까
검찰청 폐지 후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새로운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종전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범죄 직접
2026.10.10·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7
형사 사건중수청이 송치하면 공소청은 그대로 기소할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시대, 사건은 두 번 판단된다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송치했다고 해서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2026.10.09·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6
형사 사건수사하지 않은 검사는 무엇을 보고 기소를 결정할까
공소청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만든 수사기록과 증
2026.10.08·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5
형사 사건수사권 없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됐지만, 공소청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
2026.10.07·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4
형사 사건경찰이 불송치하면 정말 끝일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 순간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검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
2026.10.06·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3
형사 사건공소청, 불송치심사부를 맡은 부장검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게 될까?
새 불송치심사부의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마주할 현실은 ‘새 조직을 만드는 일’보다 이미 쌓여 있는 많은 불송치 사건을 어떻게 정
2026.10.05· #불송치심사부 #공소청 #재수사요구·No.8510
형사 사건불송치심사부 부장검사의 사건 분류 1차 기준은 — 불송치 결정서의 품질 아닐까
불송치심사부에 적체된 사건이 많다면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같은 깊이로 읽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부장검사가 가장 먼저 만들 수 있는 사건
2026.10.04· #수사기록 #경찰수사 #검찰청·No.8509
형사 사건수사기록을 열어보니 경찰의 수사는 충실했다 — 그래도 불송치 판단은 틀릴 수 있을까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소인도 충분히 조사했고, 피의자도 여러 차례 조사했으며, 계좌·메신저·계약서 등 필요한 객관적 자료도 대부분 확
2026.10.03· #수사기록 #구성요건 #사실관계·No.8506
형사 사건이의신청서를 다시 고소장처럼 쓰면 안 되는 이유 — 불송치심사부가 읽기 좋은 문서의 구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처음 제출했던 고소장을 다시 쓰는 문서가 아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무슨 범죄가 있었고 무엇을 수사해야 하
2026.10.02· #이의신청서 #수사기록 #재수사요구·No.8507
형사 사건불송치 결정서가 부실하다면, 기록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불송치 결정서만으로 경찰이 왜 사건을 종결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면, 불송치심사부 검사는 결국 수사기록으로 내려가야 한다
2026.10.01· #불송치결정서 #수사기록 #경찰수사·No.8508
도산 (회생, 파산)개인회생 신청 6개월 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이 아니라, 채무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을 반드시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2026.10.01·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493
도산 (회생, 파산)개인회생 언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을까?
연체된 뒤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기 시작했다면 점검할 때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한 뒤
2026.09.30·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