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구속,석방
불기소처분 | 모욕 -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1****
의뢰인은 2020. 3. 11. 20:30 경 서울 도봉구 소재 주점 앞 노상에서 ‘자전거 낙상 119 공동대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
2020.05.13·No.162
#모욕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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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일자 미상의 상해를 입게
2020.05.12·No.161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유사강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혈기왕성한 대학생으로, 채팅앱에서 피해자가 ‘안마 잘 하는 분’이라고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안마를 해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이 운영하는
2020.05.12·No.160
#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래처 주요 인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술자리는 업무상 회의를 겸한 자리였기에 각 회사 업무 담당자도 동석하여 저녁 식사를 함께
2020.05.06·No.158
#강제추행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부산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장소까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온 의뢰인은 가까운 숙박업소에 차량을 주차해두고 술자리를
2020.05.06·No.157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반주로 맥주를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근처 바닷가를 산책한 후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2020.05.06·No.156
#음주운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맞은편으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으로 입건
2020.05.06·No.154
#강제주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사립학교의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임용 계약의 갱신을 앞둔 상황이었는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이른바 조건 만남을 하였습니다. 교사로서 매우
2020.04.28·No.181
#성매매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2020.04.28·No.152
#강제추행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2020.04.22·No.180
#카촬죄
문필성
박세미
음주, 교통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2020.04.22·No.179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의뢰인 명의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뒤 대출이 실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
2020.04.22·No.178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