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39 / 281 페이지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무고 - 대전지방법원 2020노2***
의뢰인은 한 남성으로부터 강간당하고 공갈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2020.11.20· #무고·No.403
경제지능무혐의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2020.10.30· #강제집행면탈·No.385
성범죄기소유예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2020.10.13· #강제추행·No.363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5***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산악회 회원으로 함께 등산을 마치고 민박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산행을 위해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
2020.10.13· #강제추행·No.362- 성범죄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정보 없음 기능을 사용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거나, 한숨 소리를 내거나, 자신의 손에 로션을
2020.09.11· #통신매체이용음란·No.329 
성범죄무죄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2**
의뢰인은 모 중학교의 축구선수로서 같은 축구클럽 1년 후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게 한 후 자위를 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후배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후배를 반항
2020.09.08· #유사성행위 #강제추행·No.325
음주, 교통무혐의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08· #도주운전·No.322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19***호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오랜만에 만나 클럽에서 룸을 잡고 술을 마시다 부킹으로 들어온 여성 2명을 남성 3명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 게임
2020.09.08· #강제추행·No.319- 마약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3***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를 1년 정도 받아온 상태였으며,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을 복용할 때마다 종종 알약 일부
2020.07.27·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매매 #마약소지·No.292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구직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 중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회사는 해외에서 물품구매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1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물건을 많이
2020.06.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No.24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소 취하, 반소피고 청구 기각) | 퇴직금청구의소, 손해배상(기)청구의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입사하여 7년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0.06.16·No.247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청구 기각) | 잔여재산분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합57****
수십 년 전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한 상태에서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최근 해당 토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면서 토지 소유
2020.06.15· #토지보상금·No.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