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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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2020.06.15· #위약금 #약정금·No.241
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조정 성립)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대전지방법원 20**가단21****
의뢰인은 2017년경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상
2020.06.15· #강제추행 #성희롱 #손해배상·No.235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
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2020.06.15· #부당이득반환 #임대차·No.231
성범죄집행유예집행유예 |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공갈미수 구속 사건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불법촬영 #협박·No.222
일반형사집행유예집행유예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및 공갈미수 구속 영장 발부,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만난 5명의 여성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만난 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한 차례씩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호기심에 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성들
2020.06.08· #공갈 #공갈미수 #몰카·No.220
경제지능집행유예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 A씨는 무속인으로 우연히 모 사찰에서 기도를 드리는 여승인 C씨를 알게 되었으며, C씨는 A씨에게 본인의 어려움과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C씨
2020.06.08· #사기죄 #공모죄·No.214
일반형사기소유예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이전에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방문했다가 계단에 놓여있는 다른 거주자의 택배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020.04.15· #절도·No.777
성범죄무혐의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의뢰인은 지인과 클럽 룸 안에서 술을 마신 후 클럽 종업원이 데려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조금 취한 것처럼 보여 물을 권한 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2020.04.02· #준강간 #아청법·No.143- 성범죄기타결과
영장기각 | 긴급체포와 강간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증거 제시로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2020.03.18· #강간·No.125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 #음주운전·No.5314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2020.02.12· #강제추행·No.5313
성범죄기소유예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2020.02.12· #강제추행·No.5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