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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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공무원 재직 중인 사무실 내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들은 공무원인데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 1인이 자신이 같은 부서 인원들에게 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로 되어있는 소장을 받았던 공무원 들은 직
2026.10.02· #손해배상청구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직장내괴롭힘·No.8471
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혐의, 의학적 소명 및 형사조정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중 뒤차가 상향등을 켜자 급제동하여 후방 추돌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손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상해 및
2026.10.0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No.8470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횡령이라는 불법행위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전부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가게에서 사업장을 관리하던 중 사업주의 통장에서 허락없이 금전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
2026.09.30· #손해배상 #청구 #횡령·No.8469
음주, 교통집행유예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2026.09.30· #도주치상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No.8465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승소┃하도급대금 청구액 중 약 60%를 기각시키고 추가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과거 일했던 직원이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계약된
2026.09.29· #약정금소송 #하도금대급 #용역대금소송·No.8468
성범죄기타결과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2026.09.29· #성폭법위반 #불법촬영 #카촬죄·No.8464
경제지능기소유예기소유예 | 회사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직원, 불기소(기소유예)처분 받은 사안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2026.09.28· #횡령 #업무상횡령 #직원횡령·No.8467
민사, 가사민사승소일부 승소ㅣ상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미 한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겪은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마무리 되었으나, 상대방은 선행
2026.09.28· #상간소송 #항소심 #손해배상·No.8463
경제지능집행유예천안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ㅣ1심에서 사기 등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 1년 3개월에 걸쳐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거나 계좌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총 7,
2026.09.23·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죄 #항소심·No.8460
회생, 파산기타결과최근대출과 사기 피해로 인한 위기, 정밀 소명으로 원금 83% 탕감 개시결정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복수의 근무처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지능적인 범죄 피침 및 강한 압박을 당해 상당한 금액의
2026.09.23·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454
성범죄기소유예천안변호사 기소유예ㅣ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매음 사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
2026.09.2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SNS #성범죄·No.8459
회생, 파산기타결과건설 현장 근로자의 채무 76.4% 탕감 성공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과거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보육원 상담사 등으로 성실히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인과 동업한 카페 사업이 실패하며 빚을 지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2026.09.22· #개인회생 #회생절차 #회생·No.8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