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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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c의뢰인A(여성)는 C(남성). D(남성)과 동창관계이며, 고소인B(여성)는 C와 연인관계의 자입니다.고소인B는 ”의뢰인A가 동창생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B가 D(남성)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준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대전 대학가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집행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피해자 3명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가 착수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35% 탕감 | 사치성 지출 및 소득 상향 보정권고 방어, 채무 7,000만 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30대 미혼인 의뢰인은 과거 사회초년생 시절 호기심과 과도한 지출 습관으로 인해 게임비, 유흥비, 사치성 지출이 누적되며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

2026.08.12·No.8370

#개인회생#회생절차#회생#원금탕감#변제금

27.6% 탕감 |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7,800만 원 채무, 고소득자 추가생계비 인정 및 성과금 변제 제외로 원금 탕감 성공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초년생으로 기반을 잡고자 노력하던 중, 주변의 권유로 주식 및 코인 투자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속된 하락장과 무리한 투자로

2026.08.11·No.8369

#개인회생#회생절차#회생#원금탕감#변제금

집행유예 | 공범들은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전세사기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자기 돈 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 두면 나중에 집값이 올라 시세차익을 얻

2026.08.06·No.8311

#전세사기#집행유예#전세보증금#보증금#반환

기소유예 | 성범죄자 전과 위기, 수차례 강제추행 혐의 피소 사건 신속한 대처

의뢰인은 약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볼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큰

2026.08.06·No.8239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경제지능

기타결과

벌금형(감액) | 무심코 빌려준 통장, 정식재판청구로 벌금 절반 감액

의뢰인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같은 나라 출신 동료로부터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무혐의 | 여자화장실 출입 자체는 인정… 성적 목적 없었던 단순 침입, 성범죄 전과 위기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고소되어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

2026.08.04·No.8293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다중이용장소#수사기관#피의자진술

강수연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노래방 종업원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 인정했으나 '혐의없음(불기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으나,&n

2026.08.03·No.8292

#강제추행#폭행#합의#처벌불원#공소권없음

강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