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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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하였고, 이에 대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쉼 없이 일을 하다 너무 힘에 부친 나머지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계를 유지하다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

2023.12.12·No.5000

#강간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87% 탕감 | 개시결정 - 배우자의 사업 실패와 투자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7*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3*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