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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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기소유예기소유예 |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의뢰인이
2026.02.02· #특수협박 #형사조정·No.7659
경제지능무혐의무혐의 | 연인에게 받은 돈 때문에 헤어진 뒤 사기죄 및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연인과 혼인 후 공동생활을 위하여 재정을 합쳐서 의뢰인이 공동경비로서 관리하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연인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각자 있는 채무 상환을
2026.01.28· #사기 #횡령 #무혐의·No.7658
행정, 기업무혐의무혐의 | 공용서류 은닉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위계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26.01.26· #공무집행방해 #위계 #위·No.7657
경제지능무죄무죄 | 복지포인트로 개인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유로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뒤 재직시 복지포인트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했으며, 사실이 아니기에 수사를 혼자 대응하다가 기소된 후 법무법인 법승
2026.01.08· #업무상배임 #사기죄·No.7595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콘도 분양권 회원입회계약 종료 이후, 입회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 직원들 휴양시설 이용 등 직원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분양받아 20년간 사용하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
2025.12.10· #분양계약 #계약 #입회보증금반환청구·No.7548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따라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으나 결국 혐의를 벗은 사례
남양주형사변호사 스토킹범죄 | 의뢰인의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날 뻔 하였
2025.12.08· #스토킹범죄 #고소 #보복운전·No.7547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민사변호사, 전부승소 | 횡령으로 의심받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를 받았으나, 이익 입증 부족으로 전기각된 사례
남양주민사변호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하며 자금을 관리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명의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투여한 후 이후 돌려받기
2025.12.04·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 #청구·No.7546
일반형사무혐의남양주형사변호사, 무혐의 | 공무원이 동료를 모욕(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 및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모욕죄 |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일과 외 시간에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 없던 동료(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2025.11.06· #모욕 #성희롱 #무혐의·No.7463
일반형사무죄남양주형사변호사, 무죄 |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 항의 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죄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지나친 소음과 분진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여러차례 공사현장을
2025.11.04· #업무방해 #무죄·No.7461
민사, 가사민사승소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전부 승소 | 학교폭력 처분 및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학교생활 중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자녀를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 고소하여 일부 혐의가 인정되어
2025.10.31· #학교폭력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No.7459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 승소 |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돈과 퇴직금이 포함된 약정금을 청구하여 전부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하던 회사에서 대표자의 요청으로 회사 장비구매를 위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곧 돌려줄 것이라는 약속과는 달리 대표가 빌린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사정상 회사에서
2025.10.30· #대여금 #승소 #약정금·No.7458
민사, 가사민사승소전부승소 | 승소판결로 집행하려는 의뢰인의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청구이의의소 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시킨사례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독촉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물품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소송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전부 패소하였고,&nb
2025.10.16· #청구이의의소 #전부기각 #기각·No.7433
